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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암진단비 청구 가능한지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진단을 받았는데, 암진단비 지급을 받지 못하셨나요?다른 사람들은 암진단비를 받았는데, 왜 나는 경계성종양(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한다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할까요? 지엘손해사정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4. 24.

아하 전문가 https://www.a-ha.io/homepage/expert/%EA%B0%95%EC%A7%84%EC%98%81%EC%A0%84%EB%AC%B8%EA%B0%80 강진영 전문가 - 지엘손해사정 ㅣ 궁금할 땐, 아하!보험 -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상해보험, 재산보험, 저축성보험. 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www.a-ha.io 2024. 4. 24.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보장기간: 2024. 3. 30 ~ 2025. 3. 29.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보장내용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한도) 1자연재해 상해 사망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만원2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만원3익사사고 사망수영 또는 다이빙, 기타 태.. 2024. 4. 24.

무보험 차량과 접촉 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질문)제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일반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보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담보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2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무보험자동차란?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3)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4) .. 2024. 4. 24.

자동차로 남의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질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물배상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무보험(2천만원 이하 손해)만 가입하셨다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 4. 23.

교통사고로 수술 예정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병원에서 어깨 관절와순 파열(S434)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수술까지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 몇 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 군데 빼고는 다들 건강보험으로 수술받으라고 하며, 사고기여도 소견서도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수술해주겠다는 병원이 한군데 있는데, 사고기여도 소견서는 수술 이후에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향후 심사평가원에서 거절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어깨가 교통사고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아파졌고,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이전에 어깨 관련해서 진료를 본.. 2024. 4. 18.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사고 피해 접수와 보상업무를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합니다. (23년 1월부터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수행하던 보상업무를 단일기관에서 수행) 2. 경찰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사고가 신고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3. 보상청구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담당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2024. 4. 3.

D12.6(상세불명의 결장 선종) / 조직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시 선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후 D12.6(상세불명의 결장 선종)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진단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전화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4. 2.

percutaneous vertebroplasty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 percutaneous vertebroplasty ] 요약 압박에 의해 부서진 척추 뼈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여 굳혀서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부러진 뼈의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시술 진료과관련 신체기관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흉추, 요추 목차 정의 준비사항 시술방법 소요시간 주의사항 경과/합병증 부작용/후유증 치료질병 생활가이드 관련치료법 정의 경피적이란 용어는 피부에 바늘을 찔러서 목표물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외과적 절개 수술과는 달리 시술 후 큰 흉터 없이 바늘이 들어간 흔적만 남게 되는 특징이 있다. 척추성형술에서 척추체가 접근하고 시술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며, 성형술은 부러진 척추체에 물질을 주입하여 형태를 보강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란 부러져서 주.. 2024. 2. 27.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 2024. 2. 16.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배상공제 사례 50선-사례 6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4. 1. 23.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 손해보험 산정 기준 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 2024. 1. 5.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2023. 11. 27.

고립의 섬유성 종양? 암진단비 수령 가능한가? 고립의 섬유성 종양은 중간엽 기원의 드문 종양으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악성여부는 괴사 및 출혈의 존재, 과세포성, 세포 이형성, 핵 다형성 및 또는 간질 또는 혈관 침범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결과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립의 섬유성 종양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수령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3. 11. 22.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32709]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2023. 10. 24.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 즉 불법행위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고(L3 = L2 – L1), 기왕증이 후유증 발.. 2023. 9. 12.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게시물에 올린 B 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이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해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해있던 C 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출혈과 경련, 의식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C 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6개월 뒤 사망했고 C 씨의 유족은 요양원의 보험사를.. 2023. 9. 6.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 건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판결선고 2023.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2023. 8. 24.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❶ 건보공단 구상권 이 자동차보험자가 지급한 위자료 등에 미치는 지 여부, ❷ 동일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❸ 손해 방지비용 해당성 판단, ❹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민영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구상 가부, ❺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시점, ❻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부상과 후유장애 책임보험 금 간의 관계 2023. 7. 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2019다237586 구상금 (마)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2023. 6. 9.

한시장해가 자배법상의 장해등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 2023. 5. 24.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303216 보험금 (자) 파기환송(일부)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1.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2.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 2023. 5. 10.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2017다23901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2023. 5. 10.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22하,1606]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 2023. 2. 22.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 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2023. 2. 1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2023. 1. 25.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 2023. 1. 5.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중요판결] 2022다241493 보험금 (바)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2022. 11. 20.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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